「高度専門職」在留資格

こんにちは！

カノン行政書士法務事務所のパクです。

 

今日は日本の在留資格の中で「高度専門職」という在留資格について説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高度専門職は高度な知識で日本の経済発展に寄与する外国人のための在留資格で、

「高度専門職1号」と「高度専門職2号」に分かれています。

 

l 高度専門職一号

 

高度専門職1号は3つのタイプがあります。

1. 研究者や教師など、高度な学術研究活動を行う高度専門職

2. 自然科学、人文科学などのエキスパート、専門的な企業従事者として活動を行う高度専門職

 

3. 経営者、起業家などが該当する高度専門職

これらの高度専門職は学歴、経歴、年俸、研究実績により項目別にポイントを設定し、これらのポイントにより高度専門職としての在留資格を認定することができます。

 

l 高度専門職二号

 

高度専門職2号は高度専門職1号のビザを取得し日本で3年以上活動した際に取得できる在留資格です。

高度専門職在留資格は、他の在留資格に比べて多様な優待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高度専門職一号

 

高度専門職1号の場合は、

1.複合的な在留活動の許容

もともとは許可されたビザで認められた活動しかできませんが、高度専門職ビザを取得した場合には複数のビザに該当する活動ができます。

 

2.5年の在留期間

高度専門職在留期間は最初から5年間という比較的長い在留期間が認められます。

他のビザの場合、通常1年~3年の在留期間が許可されるため、高度専門職ビザだけの大きなメリットの一つと言えます。

 

3.在留経歴に係る永住許可要件の緩和

日本の永住許可は10年以上の在留期間が条件です。

しかし、高度専門職の場合、永住許可申請の居住条件が高度人材ポイントが70点以上なら3年、80点以上なら1年に短縮されます。

 

4.配偶者就職

家族在留ビザで在留する外国人の場合、資格外の活動許可を取得しなければ就職できません。

しかし、高度専門職在留資格を有する外国人の配偶者の場合「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教育」、「研究」、「興行」といった在留資格に該当する活動に限り在留資格を取得しなくても活動可能です。

 

5. 一定条件下での親の帯同可能

高度専門職の外国人の父母であれば、世帯年所800万円以上、7歳未満の子供の面倒を見る場合に限り、高度専門職外国人本人または配偶者の父母のビザが認められます。

 

6.一定条件下での家事使用人の帯同可能

高度専門職の外国人が雇用した家事使用人のビザが一定の条件で在留資格が認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この場合、世帯年収1000万円以上および家事使用人の月給が20万円以上などの要件を満たす必要があります。

 

7.入国、在留手続きの優先処理

長くは3か月以上かかる出入在留管理局で審査期間が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では約10日間以内に、在留資格変更申請では約5日間以内をめどに審査結果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等の優遇措置があります。

 

高度専門職2号

高度専門職2号は、

1.無期限在留可能

高度専門職2号は在留期間が無期限で実質的に永住できます。

しかし、永住在留資格とは異なり半年以上高度専門職の活動をしない場合、在留資格が取り消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2.活動制限を大幅に緩和

 

3.配偶者就業、両親や家事使用人の同伴入国、入国、在留手続きの優先処理

上記の高度専門職1号の優遇措置を受け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

 

4.転職の場合、届出だけで可能

 

高度専門職1号と異なり、高度専門職2号の場合、在留資格変更許可なく届出のみで転職可能です。

日本に入国前の場合

1.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窓口で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申請

2.出入国在留管理庁の審査

3.在留資格認定証明書交付

 

日本に入国している場合

1.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の窓口で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又は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2.出入国在留管理庁の審査

 

どちらの場合も地方出入国在留管理局窓口にポイント計算表に基づいたポイントを立証する資料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17年4月から高度人材外国人の受け入れを促進するためにポイント加算措置が講じられました。

1. 成長分野（IT等）の所管省庁が関与する先端プロジェクトに従事する人材加算（10点）

2. 高額投資家加算（5点）

3. 上位大学卒業者加算（10点）

4. ODAを活用した人材育成事業修了者加算（5点）

5. 高度学術研究分野の大卒者等に加算（10点）

6. 複数の修士号または博士号取得者に対する加算（5点）

 

7. 一定水準の日本語能力（日本語能力試験N2程度）を保有する者加算（10点）

また、2017年から高度人材外国人の受け入れを促進するために永住許可申請に必要な在留期間の見直しが行われ、高度人材外国人グリーンカードが創設されました。

そのため、70点以上のポイントで高度人材外国人と認定された方は永住許可申請に必要な在留期間が5年から3年に短縮されました。

 

特に、優れた高度人材として認められる高度人材外国人（80点以上ポイントとして認定された者）は永住許可申請に必要な在留期間が5年から1年へと大幅に短縮されました。

안녕하세요

카논행정서사법무사무소의 파쿠입니다!

 

 

오늘은 일본 재류자격 중 「고도 전문직」이라는 재류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고도 전문직은 고도의 지식으로 일본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고도 전문직 1호」와 「고도 전문직 2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1호

 

고도 전문직 1호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연구자나 교사 등 고도의 학술 연구 활동을 행하는 고도 전문직

2. 자연 과학, 인문 과학 등의 전문가, 전문적인 기업 종사자로서 활동을 행하는 고도 전문직

 

3. 경영자, 기업가 등의 고도 전문직

이러한 고도 전문직은 학력, 경력, 연봉, 연구 실적에 따라 항목별로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러한 포인트에 따라 고도 전문직으로서 재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2호

 

고도 전문직 2호는 고도 전문직 1호의 비자를 취득하고 일본에서 3년 이상 활동하였을 때 취득한 수 있는 재류자격입니다.

고도 전문직 재류자격은 다른 재류자격에 비해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도 전문직 1호

 

고도 전문직 1호인 경우에는

 

1. 복합적인 재류 활동의 허용

원래는 허가된 비자로서 인정된 활동밖에 할 수 없지만, 고도 전문직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복수의 비자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5년의 재류 기간

고도 전문직 재류 기간은 처음부터 5년이라는 비교적 긴 체류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른 비자인 경우 보통 1년~3년의 체류 기간이 허가되기 때문에 고도 전문직 비자만의 큰 메리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재류 경력에 관련된 영주 허가 요건 완화

일본의 영주 허가는 10년 이상의 체류 기간이 조건입니다.

하지만 고도 전문직의 경우, 영주허가 신청의 거주 조건이 고도 인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이라면 3년, 80점 이상이라면 1년으로 단축됩니다.

 

4. 배우자 취업

가족 체류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도 전문직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의 경우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교육」, 「연구」, 「흥행」 이라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에 한 해 재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도 활동 가능합니다.

 

5. 일정 조건 하에서의 부모를 대동 가능

고도 전문직의 외국인 부모라면, 가구 연소득 800만엔 이상, 7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하여 고도 전문직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비자가 인정됩니다.

 

6. 일정 조건 하에서의 가사 사용인 대동 가능

고도 전문직 외국인이 고용한 가사 사용인의 비자가 일정 조건하에 재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구 연소득 1000만엔 이상 및 가사 사용인의 월급이 20만엔 이상 등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7. 입국, 재류 절차의 우선 처리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출입 재류 관리국에서 심사 기간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서는 약 10일 이내에, 재류자격변경신청에서는 약 5일 이내를 목표로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고도 전문직 2호

 

고도 전문직 2호는

 

1. 무기한 재류 가능

고도 전문직 2호는 재류 기간이 무기한으로 실질적으로 영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 재류자격과는 달리 반년 이상 고도 전문직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재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활동 제한 대폭 완화

 

3. 배우자 취업, 부모나 가사 사용인의 동반 입국, 입국, 재류절차의 우선 처리

위에서 설명한 고도 전문직 1호의 우대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직의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

 

고도 전문직 1호와 달리 고도 전문직 2호의 경우에는 재류자격변경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이직 가능합니다.

일본에 입국 전인 경우

 

1.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창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2.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심사

3.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일본에 입국해있는 경우

1.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창구에서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혹은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

2.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심사

 

 

두 경우 모두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창구에 포인트 계산 표에 근거한 포인트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4월부터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 가산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성장분야(IT등)의 소관 부처가 관여하는 첨단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인재 가산(10점)

고액투자가 가산(5점)

상위대학 졸업자 가산(10점)

ODA를 활용한 인재육성사업 수료자 가산(5점)

고도학술연구분야 대졸자 등에 가산(10점)

복수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가산(5점)

 

일정한 수준의 일본어능력(일본어능력시험N2정도)을 보유한 자 가산(10점)

또한 2017년부터 고도인재외국인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의 재검토가 진행되며 고도인재외국인 그린카드가 창설되었습니다.

따라서, 70점 이상의 포인트로 고도인재외국인으로 인정된 분은 영주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특히 뛰어난 고도인재로 인정되는 고도인재외국인(80점 이상 포인트로 인정된 자)은 영주허가신청에 필요한 재류기간이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